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1차 개정안 주요 변경점 및 조회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 고시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수소·이차전지·전기차·풍력발전·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분류가 신설되었으며, 콩나물재배·타이어재생·사진 및 영사기 등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이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로 이동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11차 개정안의 주요 변경점, 분류체계 변화, 조회 방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배경 및 시행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유엔(UN)이 권고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초로 작성된 통계목적의 분류 체계이다. 통계청이 작성·운용하며, 국가 기본통계 작성 외에도 조세 부과, 공장 등록, 각종 사회보험 적용 등 정책 목적으로도 준용된다. 제11차 개정은 2024년 1월 1일 고시되었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인용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제10차 분류를 따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설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통계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3차, 전문가 분류심의회 4차, 자문위원회 3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총 1,496개 기관(정부부처, 공공기관, 협회, 조합 등)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차기 제12차 개정은 2029년 1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구분 일정 비고
제11차 개정 고시 2024년 1월 1일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준비 과정 6개월
개별 법령 유예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제10차 분류 사용 가능
제12차 개정 고시 2029년 1월 (예정) 5년 주기
중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개별 법령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인용한 규정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제10차 분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인허가 시 유예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배경 및 시행 타임라인

분류체계 변화 및 주요 개정 내용

제11차 개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이다. 수소 제조업, 이차전지(운송장비용·기타), 전기차, 풍력발전, 영상물·오디오물 제공,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서비스 등이 신설되었다. 둘째,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 분류항목 통합이다. 콩나물재배, 타이어재생, 동(銅)주물, 사진 및 영사기, 일반저울,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전자악기 제조,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 복사업 등이 통합되었다. 셋째, 개정 수요·국제 기준 반영이다. 생물의약품, 인조대리석, 치과기공물, 임플란트, 부동산 분양 대행, 카지노 등이 신설·세분되었으며,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이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로 이동했다.

분류체계 수 변화

분류 제10차 제11차 증감
대분류 (1자리 영문) 21개 21개
중분류 (2자리 숫자) 76개 77개 +1개
소분류 (3자리 숫자) 232개 234개 +2개
세분류 (4자리 숫자) 495개 501개 +6개
세세분류 (5자리 숫자) 1,196개 1,205개 +9개

유형별 변화 내역

  • 분류 세분: 제10차 291개 → 제11차 551개 (260개 증가)
  • 분류 통합: 제10차 351개 → 제11차 181개 (170개 감소)
  • 명칭 변경: 17개 (일차전지 및 축전지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등)
  • 분류 이동: 3개 (사회보장보험업·연금업 등)
  • 해설 보완: 7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바이오 플라스틱 등)
주의: 제11차 개정으로 세세분류 코드가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각종 인허가 서류에 기재된 업종코드가 제10차 기준인 경우, 2025년 7월 이후에는 제11차 기준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 신설 및 세분 내역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분류가 신설 또는 세분되었다. 수소 제조업은 기존 산업용 가스 제조업에서 연료용 및 산업용 수소 제조업(20121)과 산소, 질소 및 산업용 기타 가스 제조업(20122)으로 세분되었다. 이차전지는 축전지 제조업에서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28202)과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28209)으로 세분되었으며, 중분류 명칭도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에서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으로 변경되었다. 풍력발전업(35115)이 기타 발전업에서 분리 신설되었으며,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3)이 중분류로 신설되었다.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변경 유형
배합 사료 제조업(10801)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10901)
배합사료 제조업(10902)
세분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 연료용 및 산업용 수소 제조업(20121)
산소, 질소 및 산업용 기타 가스 제조업(20122)
세분
축전지 제조업(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28202)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28209)
세분
기타 발전업(35119) 풍력 발전업(35115)
기타 발전업(35119)
세분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3) 신설 (중분류)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온라인 플랫폼 활용 서비스업(6399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세분
팁: 수소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풍력발전업 등 신설된 분류는 정부 지원사업이나 세제 혜택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확한 분류코드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 신설 분류 가이드

개정 수요 반영 및 국제 기준 변경

대국민·관계기관 수렴 의견, 다수 민원 및 규제개선요청 등 개정 수요 중 세분요건을 갖춘 산업은 분류가 신설·세분되었다.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은 생물 의약품 제조업(21211)과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2)으로 세분되었으며, 치과기공 서비스업(33191)이 치과기공물 제조업(27501)과 치과 기공 서비스업(33191)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업(8461)과 연금업(8462)이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로 이동했다.

대분류 이동 주요 내역

항목 제10차 대분류 제11차 대분류
사회보장 보험업(8461) K (금융 및 보험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연금업(8462) K (금융 및 보험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개정 수요 반영 주요 신설 분류

  • 생물 의약품 제조업(21211): 완제 의약품에서 분리
  • 인조대리석 제조업(23932):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에서 분리
  • 치과기공물 제조업(27501): 치과 기공 서비스업에서 분리
  • 임플란트 제조업(27121): 의료용 기기에서 세분
  •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3):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서 세분
  • 카지노업(91211):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서 분리
  • 상조 서비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6921) 해설 보완
주의: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이 금융 및 보험업(K)에서 공공행정(O)으로 이동하면서 통계 작성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관련 통계는 제11차 기준으로 재분류됩니다.
개정 수요 및 국제 기준 변경 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 조회 방법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에 접속하여 경제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를 선택하면 제11차 개정 분류를 검색할 수 있다. 차수 선택(11차), 구분(분류코드·색인어·분류항목명), 조건(포함검색·일치검색)을 설정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분류코드와 분류항목명이 조회된다. 분류항목명을 클릭하면 상세 설명 및 포함·제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 방법 단계별 안내

  1.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접속
  2. 경제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 클릭
  3. 차수 선택: 11차 선택 (2024년 7월 1일 시행)
  4. 구분 선택: 분류코드, 색인어, 분류항목명 중 선택
  5. 조건 선택: 포함검색(부분 일치) 또는 일치검색(완전 일치)
  6. 검색어 입력: 업종명, 사업 내용, 분류코드 등 입력
  7. 검색 결과에서 분류항목명 클릭하여 상세 설명 확인
  8. 분류코드 4자리 이상인 항목 선택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AI 검색 도구 활용

인디코드(http://aiclss.co.kr)는 AI 검색엔진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통계청), 업종코드(국세청), HS코드(관세청)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핵심 동사 + 상품/서비스 + 판매 방식 + 대상/채널 + 부가조건을 입력하면 추천 정확도가 높아지며, 예를 들어 “화장품을 제조한다”,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매한다” 등의 방식으로 입력하면 된다.

조회 방법 장점 단점
통계분류포털 공식 분류코드 제공
상세 설명 및 사례 제공
검색 조건 설정 필요
초보자에게 복잡
인디코드 (AI 검색) 자연어 검색 가능
업종코드·HS코드 동시 조회
추천 결과는 참고용
최종 확인 필요
업종코드 연계표 국세청 업종코드 연계
세무 신고 시 활용
통계청 분류와 차이 존재
팁: 사업자등록 시 기입하는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분류 코드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다릅니다.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활용하면 두 코드 간 연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11차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인용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제10차 분류를 따를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변경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분류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다릅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이나 통계 조사 시 제11차 분류코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수소 제조업이나 이차전지 제조업은 어떤 코드인가요?
연료용 및 산업용 수소 제조업은 20121,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은 28202,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은 28209입니다. 통계분류포털에서 검색하여 상세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사회보장보험업이 금융업에서 공공행정으로 이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은 공공 행정 성격이 강하므로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로 이동했습니다.
Q5.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코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의 통계청 분류이며, 업종코드는 세무 신고 목적의 국세청 분류입니다. 두 코드는 연계되어 있으나 체계가 다르므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활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고시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수소·이차전지·전기차·풍력발전·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분류가 신설·세분되었으며, 콩나물재배·타이어재생·사진 및 영사기 등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통합되었다. 또한 생물의약품·인조대리석·치과기공물·임플란트·부동산 분양 대행·카지노 등 개정 수요가 반영되었으며, 국제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이 금융업에서 공공행정으로 이동했다. 조회는 통계분류포털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AI 검색 도구(인디코드)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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